"경제 살리려면 국회가 규제부터 풀어라"

상의-20대 국회 상견례

여야대표 등 160여명에
기업인 '규제 대개혁' 요청


[ 장창민 기자 ] 기업인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포지티브(원칙 금지·예외 허용) 규제’ 대신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0대 국회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이 자리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2개 전국상의 회장단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서울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25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 문턱에 올랐지만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이 ‘아시아 호랑이’라는 옛 명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20대 국회 들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했다. 한 기업인은 “20대 국회가 규제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하게 해줘야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한 50대 중소기업 대표는 “생각도 못해 본 아이디어가 수만 개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허락한 것만 하라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대신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호소였다.

지역 경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아우성도 이어졌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구조조정 및 경기 침체 여파로 창원공단 내 공장 가동률이 60%도 안 된다”며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