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새누리당)이 2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가운데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물은 3만1797개지만 실제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553개로 23.8%에 그쳤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내진 설계로 보강할 계획인 학교 건물은 0.6%에 불과한 134곳이다.
조 의원은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착수했으나 진척 상황이 미미한 편이다. 2013년 152개, 2014년 55개, 2015년 74개로 연간 100개 안팎의 학교 건물만 보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교육부는 학교 건물 내진시설 보강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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