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범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내년 정부예산 3430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3062억원보다 12%(36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지출 효율화 및 신규 사업 억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3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며 “민선 6기 후반에는 세종시 건설 2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6기 지난 2년을 평가해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위상 확립과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고, 세종시 인구가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37개 사업이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텍 등 우량기업을 70개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2단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분야 중 가장 집중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세종시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및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 및 농업법인 설립 등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시·도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젊은 도시답게 출산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공무원의 무인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부처 실·국장들이 서울로 가야 하는지, 세종시에서 민관교류가 왜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한 고위공무원의 서울 출장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민관교류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비효율 원인을 세종시 건설 탓만 하는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등이 설치되고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KTX 세종역이 건설된다면 세종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종 ?이전을 ‘지방적’ ‘전국적’ ‘균형적’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 주장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행복도시 건설 2단계에 접어들어 1단계 때와 역할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한 양 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가사무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지방사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내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도시개발·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한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이고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완성되면 인구 80만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도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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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내년 정부예산 3430억원을 확보해 2년 연속으로 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 3062억원보다 12%(36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지출 효율화 및 신규 사업 억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3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며 “민선 6기 후반에는 세종시 건설 2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6기 지난 2년을 평가해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위상 확립과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고, 세종시 인구가 2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37개 사업이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SK바이오텍 등 우량기업을 70개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2단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분야 중 가장 집중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세종시를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균형 잡힌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및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 및 농업법인 설립 등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전국 시·도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로 젊은 도시답게 출산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공무원의 무인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부처 실·국장들이 서울로 가야 하는지, 세종시에서 민관교류가 왜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한 고위공무원의 서울 출장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민관교류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비효율 원인을 세종시 건설 탓만 하는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분원 등이 설치되고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KTX 세종역이 건설된다면 세종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종 ?이전을 ‘지방적’ ‘전국적’ ‘균형적’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 주장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통합을 논하기에 앞서 행복도시 건설 2단계에 접어들어 1단계 때와 역할이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한 양 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국가사무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지방사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내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도시개발·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한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종시는 단순하게 신도시를 하나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최대 국책사업이고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담은 도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완성되면 인구 80만명이 거주하는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도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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