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민주 의원 "경차 절반, 유류세 환급혜택 못받아"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자의 약 58%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총 65만명이지만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 38만명에 달했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계산하면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내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해준다. 윤 의원은 “특정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며 “카드 이용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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