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필요"

경쟁력 떨어지는 기업 연명


[ 김주완 기자 ] 연간 15조원 이상 투입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일자리 사업은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은 보조금 사업으로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올해 예산 규모가 1013억원인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보조금 사업이지만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주로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수혜 기업의 54%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윤 교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이 퇴출되고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 높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정부 주도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업훈련 서비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바람에 고용 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업훈련을 받은 취업 희망자의 취업률이 36%에 불과한 이유다. 훈련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는 10%를 밑돈다. 윤 교수는 “일자리 사업은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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