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연봉제 무산시킨 박원순 서울시장의 교묘한 레토릭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된 듯하지만 내막을 보면 기가 막힌다.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를 앞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키로 하면서 파업이 풀렸다고 한다. 말이 ‘추후 합의’일 뿐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포기한 서울시의 속 보이는 레토릭일 뿐이다. 이 제도에 극렬 반대해온 노조의 사실상 승리로 귀결된 셈이다.

이런 엉뚱한 사태는 서울시의 잘못된 개입 때문이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에서 성과연봉제를 추후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서울시 산하 이들 다섯 곳만 미시행 기관으로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정면에서 막고 나선 꼴이다. 성과연봉제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로 2010년 상반기부터 시작됐으나 6년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시행할 정도로 민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서울시의 반(反)개혁 행보에 대해서는 정부도 즉각 행자부 기재부 고용부 공동명의로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시 산하기관만 예외가 될 수 없을뿐더러 노사합의 사항도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성명서 한 장만으로는 사째?풀릴 일이 아니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와 5개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즉각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노조와 손잡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운운하며 국회로 이 문제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국회는 갈등을 더 키우는 블랙홀일 뿐이다. 박 시장은 당장 대선 캠페인에라도 나서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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