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 의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유명무실"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정부가 친환경 소비·투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도입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뒤 환급을 요청했지만 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대기 건수가 4만86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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