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중 가계부채 230兆 급증"

[ 채선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기간 중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이주열 총재 취임(2014년 4월) 전인 2014년 1분기에는 1022조4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2년 간 23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했지만, 전·월세 전환 및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는 2014년 1분기 2.5%였으나 9월 현재 1.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4.2%까지 상승했고, 8월 기준 45.8%까지 증가했다. 2014년 3월 63.1%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지난 7월 기준 67.2%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2015년 4월)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중위값 기준)(2014년 기준)'은 2012년 대비 7.2% 상승했다. 중소득, 고소득층이 각각 0.3%, 3.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축 증대라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하는 내수경기 부양 효과 없이 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키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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