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야당 "미르 증거인멸 마라" vs 여당 "근거없는 폭로"

여야 국감 정상화 첫날 난타전

야당 "차은택에 일감 몰아줘"
여당 "무분별한 증인 채택 안돼"


[ 유승호 기자 ]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4일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은 북핵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도 없이 정부 흔들기와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제 근간을 흔들거나 경제인·기업인들을 좌절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경제인과 기업인을 괴롭히지 않는 방향에서 증인 출석 문제를 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형 비선 실세 문제와 관련해 증거인멸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경고한다”며 “추진 중인 증거인멸 작업은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중립을 위해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감사에선 미르재단과 관련해 차은택 씨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유명 CF 감독 출신인 차씨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고 있는 최순실 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밀라노 엑스포 등 차씨와 연관된 일마다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절차가 무시됐다”며 “누군가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좋았으니 과정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부검 필요성을 놓고도 대립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경찰이 물대포를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쐈는지에 대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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