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홈쇼핑 송출수수료 중기와 소비자에 전가"

홈쇼핑 사업자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개 홈쇼핑 사업자의 전체 송출수수료는 1조1306억 원을 기록했다. 2014년보다 858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0년 송출수수료 4857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3배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송출수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업체는 현대홈쇼핑(2395억)이었다. 이어 CJ오쇼핑(2287억), 롯데홈쇼핑(2247억), GS홈쇼핑(2042억) 순이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와 SO 사업자간 자율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문제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7개 홈쇼핑 사업자 중 4곳은 지난해 중소기업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높였다. CJ오쇼핑(31.7%→32.7%), 현대홈쇼핑(35.2%→35.7%), NS홈쇼핑(32.6%→33.5%), 홈앤쇼핑(27.3%→27.5%)이다. 판매수수료가 인상되면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올라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홈쇼핑과 케이블 방송 등 업계 관계자들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민 의원은 “송출수수료가 천정부지로 뛰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빨리 홈쇼핑업체와 SO, 중소기업이 모두 만족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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