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재원만 축내는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사업의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를 쫓는 ‘공공일자리 캥거루족’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6조5000억원으로 5년 새 두배나 늘었다”며 “그럼에도 실업률 해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직접 일자리 참여자의 재참여 비율이 51.3%에 이르고,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한 비율은 4.8%에 불과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의 수혜 대상인원은 937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70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 의원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지면 정책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만 찾아다니는 ‘일자리 쇼핑’이 늘어난다”며 “고용지원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제공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제공받는 식의 ‘일자리 회전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회성 일자리 제공 사업과 실업급여 및 소득지원과 같은 소모성 정책의 재정 지출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일자리 재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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