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주장 내놓기 시작하는 대선 후보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엊그제 싱크탱크 출범식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셋째 자녀부터 대학 졸업까지 교육과 의료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치매 질환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황당한 희망사항을 무언가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들어야 하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문 전 대표는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과 가계로 바꿔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이 성장해야 개인과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이다. 교수 수백명이 참여한다는 문 캠프의 발대식에서 나온 수준이 이렇다.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반값으로 줄인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공짜로 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으로 표현했던 게 박 시장의 레토릭이다. 서울시 행정의 사유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살수차에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기업 성과급제를 사실상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들이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했다. 방법론 없는 공약은 주술일 뿐이요 무지의 흰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떤 성취도 있을 수 없다. 투표함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국부(國富)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흥부의 전설일 湛甄? 지방자치단체나 압력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바로 대응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대선공약에 반영할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런 공약들은 오히려 사태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1년이나 남은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역이다. ‘남미행 급행열차’는 이미 예약됐다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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