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만기 100년짜리 장기국채 발행 검토를"

이창용 IMF 아·태국장
재정보강해 구조개혁 가능


[ 워싱턴=박수진 기자 ] “한국도 만기 100년짜리 장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IMF 내에서 총재와 수석부총재에 이어 서열 3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국장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 예측만 가능하다면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만기 최장 국채는 50년짜리다.

이 국장은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초장기 국채를 발행한다면 보강된 재정여력을 구조개혁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에 관한 기자회견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평범함(new mediocre)’과 보호무역주의 등의 맞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접근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은 ‘꼭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투입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지역에 아직 생소한 저성장·저고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지향형 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 3일 아시아 지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4%와 5.3%로 예측했다. 한국은 2.7%와 3.0%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수치가 나쁘지 않지만 자금흐름의 불안정성, 높은 부채비율, 빠른 신용 확대 등의 요인이 역내 국가들의 리스크”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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