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가정신 북돋아 창업 등 일자리 만들어 내야
근로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일자리 나누기 고민할 때
햇볕정책도 고립정책도 북한 핵개발 의지 못 꺾어
채찍과 당근 함께 사용을"
[ 홍영식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창업 등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주는 환경을 조성해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던 방법으론 그 과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새 성장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 방식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세계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조선·해운업이 코너에 몰렸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일신하는 자세를 갖춰 경제 운용 방식을 수정할 때가 됐다”며 “정치 슬로건화로 표현하자 ?‘더불어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수출·내수기업 간 함께 살길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 주머니에 쓸 돈이 없다. 주머니를 채우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복지를 내수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며 “인상적이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곳곳에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는 데 제약이 많다. 국가는 이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조금만 바꿔주면 충분히 제2, 3의 실리콘 밸리가 될 만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노동 문제에 대해 “제조 대기업(노조)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보다는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2150시간에서 1800시간 정도로 노동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 일자리 몇십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노사 합의가 안 되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자세 변화가 필수”라며 “이들에게 양보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리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걷어내 주는 대신 노조에는 양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세수 증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업 사내 유보금이 많이 늘었고, 실효세율이 낮아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만큼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차와 불공평을 넘어서는 공존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의 틀 정착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안보에 관해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안보라는 개념이 편가르기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다자간 합의의 틀이 훨씬 유효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가장 든든하게 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한·중 교역은 우리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정권 유지와 함께 먹고사는 것을 원한다”며 “햇볕정책도, 고립정책도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1987년 개헌 뒤) 헌법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사회 변화와 기대를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중앙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새 출발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上潭ㅔ?권력의 배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개헌의 초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야권의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 주자들이 본격 대선 무대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가 인지도는 낮지만 호감도는 높게 나왔다. 알면 알수록 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3선을 했던 경기 군포를 떠나 대구 수성갑으로 내려갔다. 그는 “2000년 첫 국회의원 당선 때 친구 형님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복초심(復初心)을 써줬다”며 “3선 정도 하니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더라.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싸움을 한번 해보기 위해 정치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전문은 www.hankyung.com 참조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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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북돋아 창업 등 일자리 만들어 내야
근로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일자리 나누기 고민할 때
햇볕정책도 고립정책도 북한 핵개발 의지 못 꺾어
채찍과 당근 함께 사용을"
[ 홍영식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창업 등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주는 환경을 조성해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던 방법으론 그 과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드러난 만큼 새 성장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 방식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경고가 10년 전부터 있었다”며 “세계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조선·해운업이 코너에 몰렸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일신하는 자세를 갖춰 경제 운용 방식을 수정할 때가 됐다”며 “정치 슬로건화로 표현하자 ?‘더불어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수출·내수기업 간 함께 살길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 주머니에 쓸 돈이 없다. 주머니를 채우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복지를 내수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했다”며 “인상적이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곳곳에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는 데 제약이 많다. 국가는 이들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조금만 바꿔주면 충분히 제2, 3의 실리콘 밸리가 될 만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노동 문제에 대해 “제조 대기업(노조)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길보다는 자신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2150시간에서 1800시간 정도로 노동 시간을 줄여도 괜찮은 일자리 몇십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노사 합의가 안 되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자세 변화가 필수”라며 “이들에게 양보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리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걷어내 주는 대신 노조에는 양보를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세수 증대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업 사내 유보금이 많이 늘었고, 실효세율이 낮아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만큼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차와 불공평을 넘어서는 공존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의 틀 정착을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안보에 관해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안보라는 개념이 편가르기를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다자간 합의의 틀이 훨씬 유효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가장 든든하게 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한·중 교역은 우리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은 정권 유지와 함께 먹고사는 것을 원한다”며 “햇볕정책도, 고립정책도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1987년 개헌 뒤) 헌법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사회 변화와 기대를 채우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중앙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새 출발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上潭ㅔ?권력의 배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개헌의 초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야권의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 주자들이 본격 대선 무대에 오르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가 인지도는 낮지만 호감도는 높게 나왔다. 알면 알수록 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3선을 했던 경기 군포를 떠나 대구 수성갑으로 내려갔다. 그는 “2000년 첫 국회의원 당선 때 친구 형님이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복초심(復初心)을 써줬다”며 “3선 정도 하니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더라.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싸움을 한번 해보기 위해 정치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전문은 www.hankyung.com 참조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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