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수치 '백악관 회동' 한달 만에…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모두 풀었다

군부·북한 관련 제재는 유지


[ 박진우 기자 ]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19년 만에 모두 풀었다. 최근 미얀마의 민주화에 상응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친(親)중국 성향인 미얀마를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미얀마를 경제제재에서 전면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부에 맞서온) 미얀마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양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작년 11월 총선을 포함해 미얀마는 민주주의를 진전하기 위한 노력 덕에 큰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얀마에 단행한 금융·경제제재 관련 긴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군부정권과 관련이 있거나 북한과의 무기거래, 마약 유통과 관련있는 인물과 기업 등은 특별제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별도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NLD가 집권당으로 자리잡자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어왔다. 미국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인 아웅산수지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지난달 14일 미국을 방문하자 미얀마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조치로 미얀마는 다음달 13일부터 5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엔 미국이 미얀마 국영기업 7곳과 국영은행 3곳을 제재대상에서 풀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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