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요예측 실패하고 대책도 실효성 없어…4년째 목표 미달
저유가 탓이라지만
미국 16%, 중국은 2.3배 늘어…국내 판매량만 1.4% 감소
'미세먼지 대책'으로 급조
연초 8000대에서 2000대 늘려…목표 늘렸지만 예산은 '제자리'
충전소 등 인프라 미비
일본 2만, 미국 3만, 중국 16만여개…한국은 공용 711개에 그쳐
[ 강현우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1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 9월까지 2000대를 겨우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는 연초 8000대를 목표로 정했다가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1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희망 사항’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판매 한국만 줄어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9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총 2279대다. 작년 같은 기간(2311대)보다 1.4% 줄었다. 차종별로는 6월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넉 달간 1131대 팔리며 전체 전기차 판매량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차 수요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쏠린 탓에 다른 차량의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기아자동차 쏘울 EV는 9월까지 46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916대)의 절반에 그쳤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도 335대로 55.3% 급감했다.
일각에선 전기차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 저유가를 꼽는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선 국가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선 9월까지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6만640대가 팔렸다. 쏘울 EV 판매량도 1162대로 59.8% 늘었다.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다. 전기차 판매량 차이는 30배에 달한다.
일본에선 8월까지 전기차가 1만2866대 판매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증가했다. 한국은 8월까지 1965대가 판매됐다. 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일본이 3배 크지만 전기차는 일본이 6배 더 많이 팔렸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선 8월까지 13만3000여대 팔렸다. 작년 같은 기간(7만6000여대) 대비 2.3배 많다.
◆환경부 전기차 목표 매년 미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13년부터 연간 보급 목표를 내놨지만 실제 판매량은 해마다 목표치를 밑돌았다. 2013년 1000대 목표에 판매는 780대였고, 2014년에는 1500대를 제시했지만 1075대 달성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000대를 내세우고 2821대를 보급해 그나마 근접했다.
올해 연초 목표는 8000대였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6월 디젤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올해 보급 목표를 1만대 ?올리고, 2014년 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인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 담은 목표인 2020년까지 누적 20만대도 25만대로 끌어올렸다. 누적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1만5000대분만 책정했다. 개인용 완속 충전기 지원금은 2015년 6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내년에는 다시 300만원으로 줄인다.
자동차 업계에선 “환경부가 미세먼지 정국을 모면하기 위해 시장 상황이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 대책을 무리하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이오닉 대기 물량이 2200대가량 밀려 있는데 파업 때문에 생산량이 부족해 전체 전기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을 앞다퉈 확대하고 있는 선발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현실화, 충전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자동차 회사별로 보조금 지급 한도를 20만대로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주행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획일화돼 있다.
선발 국가들이 10여년 전부터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충전 인프라를 차근차근 확충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는 9월 말 기준 전국에 공용 충전소 1만4468곳, 충전기 3만6547대가 설치돼 있다. 중국에는 지난해 말 기준 공용 4만9000대, 사설 5만대, 상용차용 6만대 등 16만대 가까운 충전 인프라가 깔려 있다. 일본에는 2만2000여대의 공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한국에는 8월 말 기준 공용 충전기가 환경부 설 ?353대·민간 설치 358대 등 711대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환경부 320대, 한국전력 300대, 사설 충전기 개방 761대 등을 추가해 2092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누적 목표인 전기차 25만대를 소화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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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탓이라지만
미국 16%, 중국은 2.3배 늘어…국내 판매량만 1.4% 감소
'미세먼지 대책'으로 급조
연초 8000대에서 2000대 늘려…목표 늘렸지만 예산은 '제자리'
충전소 등 인프라 미비
일본 2만, 미국 3만, 중국 16만여개…한국은 공용 711개에 그쳐
[ 강현우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1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난 9월까지 2000대를 겨우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는 연초 8000대를 목표로 정했다가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 1만대로 상향 조정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희망 사항’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판매 한국만 줄어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9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는 총 2279대다. 작년 같은 기간(2311대)보다 1.4% 줄었다. 차종별로는 6월 출시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넉 달간 1131대 팔리며 전체 전기차 판매량 절반을 차지했다. 전기차 수요가 아이오닉 일렉트릭으로 쏠린 탓에 다른 차량의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기아자동차 쏘울 EV는 9월까지 46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916대)의 절반에 그쳤다.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도 335대로 55.3% 급감했다.
일각에선 전기차 보급이 부진한 이유로 저유가를 꼽는다. 그러나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선 국가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선 9월까지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16.1% 늘어난 6만640대가 팔렸다. 쏘울 EV 판매량도 1162대로 59.8% 늘었다.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다. 전기차 판매량 차이는 30배에 달한다.
일본에선 8월까지 전기차가 1만2866대 판매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가량 증가했다. 한국은 8월까지 1965대가 판매됐다. 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일본이 3배 크지만 전기차는 일본이 6배 더 많이 팔렸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선 8월까지 13만3000여대 팔렸다. 작년 같은 기간(7만6000여대) 대비 2.3배 많다.
◆환경부 전기차 목표 매년 미달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 시작한 2013년부터 연간 보급 목표를 내놨지만 실제 판매량은 해마다 목표치를 밑돌았다. 2013년 1000대 목표에 판매는 780대였고, 2014년에는 1500대를 제시했지만 1075대 달성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000대를 내세우고 2821대를 보급해 그나마 근접했다.
올해 연초 목표는 8000대였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는 6월 디젤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올해 보급 목표를 1만대 ?올리고, 2014년 말 수립한 중장기 계획인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 담은 목표인 2020년까지 누적 20만대도 25만대로 끌어올렸다. 누적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1만5000대분만 책정했다. 개인용 완속 충전기 지원금은 2015년 6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내년에는 다시 300만원으로 줄인다.
자동차 업계에선 “환경부가 미세먼지 정국을 모면하기 위해 시장 상황이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 대책을 무리하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이오닉 대기 물량이 2200대가량 밀려 있는데 파업 때문에 생산량이 부족해 전체 전기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을 앞다퉈 확대하고 있는 선발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현실화, 충전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자동차 회사별로 보조금 지급 한도를 20만대로 제한하고 있고, 중국은 주행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획일화돼 있다.
선발 국가들이 10여년 전부터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충전 인프라를 차근차근 확충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에는 9월 말 기준 전국에 공용 충전소 1만4468곳, 충전기 3만6547대가 설치돼 있다. 중국에는 지난해 말 기준 공용 4만9000대, 사설 5만대, 상용차용 6만대 등 16만대 가까운 충전 인프라가 깔려 있다. 일본에는 2만2000여대의 공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한국에는 8월 말 기준 공용 충전기가 환경부 설 ?353대·민간 설치 358대 등 711대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말까지 환경부 320대, 한국전력 300대, 사설 충전기 개방 761대 등을 추가해 2092대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2020년 누적 목표인 전기차 25만대를 소화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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