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 나와"

문재인·안철수 성장담론에 각 세워


[ 김기만 기자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사진)는 12일 “일각에서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국민성장론’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정성장론’ 등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들고나온 성장담론을 겨냥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 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며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운용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은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조건”이라며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해야 모든 거래 자체가 공평하고 윤리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의 ‘계약이론’을 언급하며 “정보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완전함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한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뤄질 수 없게 한다. 정보의 불법 사용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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