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3년 연속 적자내고도 성과급 받은 공공기관들

3년 연속 적자를 낸 공공기관 중 일부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타공공기관의 40%, 준정부기관의 36.9%가 적자를 냈고, 지난 3년간 적자액이 40조204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적자비중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은 2013년 46.7%, 2014년 39.4%, 2015년 40.0%였다. 준정부기관도 2013년 29.4%, 2014년 31.3%, 2015년 36.9% 등 매년 증가했다.

계속되는 적자행진 속에서도 일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우수’판정에 속하는 B등급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이 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3년간 누적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 중 12곳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B등급을 받은 곳은 9곳이었다.

3년 동안 총 1977억원의 누적적자를 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B등급을 받았다. 같은 기간동안 787억원의 적자를 낸 근로복지공단과 169억원 적자를 기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B등급을 받았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은 3년간 11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음에도 A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도 계속된 누적적자 속에서 B등급을 받았다.

A·B·C등급 기관의 임직원“? 등급에 상응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B등급 기관의 경우 직원은 180%, 기관장 72%, 상임임원은 60%의 성과급을 받는다. 이들 등급은 D·E등급과 달리 경영개선계획 등도 제출하지 않는다. 경영평가를 적자 규모만으로만 판단하지 않지만 3년 적자 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이 43개로 적자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해 반복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만 경영을 하는데도 세부 기준이 없어 경영평가 시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관리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영평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3년 연속 적자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석유공사 등 적자규모가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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