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윤관석 "과도한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원인"

2012년 중도금 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되면서 연간 보증금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주택구입자금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0조 7942억 원이던 연간 보증실적이 2015년 39조 431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증 잔액도 14조 123억 원에서 60조 4252억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은행이 주택보증공사에 대위변제를 요청한 보증 사고도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는 아파트 계약자의 중도금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은행이 요청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53건이었지만 올해는 180건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유형 중에 신용불량정보저촉(54건)과 파산 및 회생(15건)도 포함됐다”며 “저소득·저신용자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 신용, 부채, 소득 수준 정도는 파악하고 보증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 보증이 폭탄이 돼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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