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에 답할 의무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일파만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북한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 주재 수뇌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자고 주장했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동조했다고 한다. 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노 대통령은 미·중 정상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8월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뒤엔 이 사실을 동맹국인 미국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란 문안이 들어간 것도 북한 김정일의 요구라는 이유로 고칠 수 없었다고 송 전 장관은 폭로했다.

모두 사실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실험도 몰랐고, 북한 주민 인권보다 김정일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동맹국마저 배제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에 물어보자’고 주장한 것으로 지목된 김만복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중요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북한 내통 주장은) 대단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과의 사전 접촉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색깔론은 아무 근거 없이 친북·종북으로 몰아갈 때나 해당되는 말이다. 당시 핵심 장관이 펴낸 회고록 내용이 그렇다면 이는 그냥 덮을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지금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다. 9년 전 행적이지만 그냥 넘길 수 없다. 더민주와 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진실로써 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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