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와대 브리핑 "20일 기권 결정"…송민순 회고록과 일치

기권 결정 16일이냐 20일이냐…'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

문재인측 "11월16일 결정 후 송민순 설득하느라 발표 늦어져"
당시 외교부 차관보 심윤조 "북한 입장 듣고 20일 결정했다"
송민순 "내가 근거없이 썼겠나"


[ 유승호 / 박상익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현 북한대학원대 총장)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한 시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종 결정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북한에 ‘사전 문의’를 한 것인지, ‘사후 통보’를 한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007년 11월21일 유엔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주장이다. 이후 11월18일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20일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 출장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송 전 장관을 숙소로 불러 논의했지만, 이는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하던 송 전 장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11월18?회의 후 기권 방침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게 문 전 대표 측 설명이다.

이런 설명은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 중이던 천 전 대변인은 11월21일 현지 브리핑에서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장관과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 차관보였던 심윤조 전 의원도 기권 방침이 결정된 것은 11월20일이라고 증언했다. 심 전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무 장관이 계속 반대하는데 11월16일 결론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 의견을 들어보고 11월20일 최종 결정한 것이고 송 전 장관이 (11월20일) 싱가포르에서 (외교부) 본부에 전화해 본인 거취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근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16일 회의에서 결정됐지만 외교부 장관이 찬성 주장을 계속 하니까 발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 전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1월16일 회의에서 결정했지만 송 전 장관이 계속 찬성을 주장해 11월21일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근거 없이 썼겠느냐”며 “다 사실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확실한 자세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지 말고 김정일 결재를 받고 기권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문 전 대표가 3일간 말이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일구삼언’”이라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반도는 평화로운가, 본질은 여기에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유승호/박상익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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