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사업구조조정 '갈등'

2008년 개장한 동부부두 물동량 해마다 줄어들어
손실보전금 6년새 3배로

정부 사업구조 재검토 요구에 운영사 동부항만은 반발


[ 김인완 기자 ]
물동량이 매년 감소하는 인천 북항 민자부두의 사업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부두 운영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와 부두 운영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해마다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북항 동부부두의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두 운영사인 동부인천항만(주)과 사업구조조정 협상을 통해 부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인천항만(익스프레스 자회사) 측은 “정부의 사업구조조정 요구는 물동량 증가 대책 없이 MRG만 줄이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이 1896억원을 들여 5만t급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3개 선석(배 접안시설)을 건설한 이 민자 부두는 컨테이너를 제외한 잡화, 철재, 목재 등 모든 화물을 취급하는 다목적 부두다. 정부는 2003년 동부 측과 민자유치 부두건설과 관련해 15년간 운영수입의 80%까지 손실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MRG 협약을 맺었다. 2008년 개장한 동부부두는 개장 초기 200만t을 넘던 물동량이 2010년 이후 100만t 수준으로 줄었다. 운영수익도 정상화 단계의 예상수익 380억원 대비 20~30%에 그치고 있다.

물동량 감소로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장 첫해 116억원이던 손실보전금은 2010년 250억원, 지난해엔 약 330억원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최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부두 가동률도 하락세를 보이자 손실보전금 재조정 및 계약기한 연장 등 MRG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동부인천항만 측에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두 배로 늘어나자 운영사 측에 부두사업구조 재검토를 2011년부터 매년 요구해왔다.

동부인천항만 측은 “정부가 부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협의하자는 것은 손실보전금만 줄이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조건 MRG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며 “현 사업구조로는 2013년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MRG도 끊겨 부두 운영에 위기가 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미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인천항만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부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계약 변경 등 사업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항(옛 도심 인천항만) 재개발로 부두 통합 및 기능 재조정이 이뤄져 화물이 항만별로 재배치되면 북항에 화걋?늘어나 정부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액이 매년 지급해야 하는 MRG 지급액보다 적다는 판단에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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