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0월 24일 오전 09시 30분
□ 장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추미애 대표
오늘 대통령 시장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며칠 동안 이른바 좌순실 우병우 게이트에 대해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잘 집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박경미 대변인은 최순실 관련 그래픽을 국민이 알기 쉽게 만들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해주셨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것을 회고록 논란으로 문제를 키워 덮으려 했던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합작 공작을 좌초시킨 주인공은 김병기 의원이다. 또 백혜련 의원은 여검사의 날카로움으로 조목조목 최순실 게이트 후속타, 안타를 계속 날리고 있다.
우리 당은 먹고살기 고통스러운, 허리 펴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박근혜정권의 경제무능, 최순실 게이트 등 무도한 권력행사를 심판해나가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예산 심사 국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청년일자리, 보육과 교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복지예산을 늘릴 것이다. 둘째, 미르·K재단과 같이 비선실세의 권력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담뱃 ?인상 같이 간접세 등으로 국민 지갑 털어가는 꼼수 증세를 막고, 고소득자·고수익법인을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해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각종 의혹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도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단순 해소가 아닌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국정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결조치가 될 것이다.
우리당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민생을 위해 ‘파부침주’의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은 민생을 위해 몸 던져 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을 위기 빠뜨리고 권력비리로 국정을 농단하는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평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수고해 주시기 바란다.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정말 수고 많았다. 새벽 2시까지 열정을 다해서 질의하고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격려해주셨다. 이름을 거론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서에서 아주 좋은 성과들을 보여 주셨다. 최순실 게이트에 여러 언론들이 주저주저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제기해서 전모가 드러났다고 자부해도 좋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시작할 때 팀플레이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상임위 별로 팀플레이가 잘 되서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졌다. 고생하고 헌신하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르는 기록도 나왔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2위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국정감사에서의 성과를 기초로 예산국회·법안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서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줘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정권형 비리,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제는 예산과 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예산안 심의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담을 것인가, 또 경제민주화 등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법안을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력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시정연설은 물론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대통령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서는 반드시 최순실 게이트,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법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에 답하지 않고 본인의 관심사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의원들께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주의 깊게 듣고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 봐서 그것을 다음 민생 예산과 법안 국회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이번 민생 국회가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지혜와 의지가 모아지는 의총이 되길 바란다.
■ 김태년 예결위간사
우리당 2017년 예산안 심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내용이 많은데 기본 원칙만 짧게 말씀드리겠다.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위기의 민생지원 예산을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겠다.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중요하다. 민간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 군 부사관,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 돌봄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각 상임위별, 부처별로 꼼꼼하게 지금 단계에서 공공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찾아서 증액을 요구해 주시면 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이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미르·K재단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다 밝혀내셨는데 특히 문체부 관련 사업들을 보면 위법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들도 상당히 있다. 심지어 문체부가 기재부를 속여, 예를 들어 관광기금을 변형한 사례가 있다. 권력을 위한 위법한 예산들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은 교육관련 예산이다. 유아보육교육예산, 누리과정 예산인데 정부가 교육지원특별회계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5조 원 가량을 넣어 이 예산으로 누리과정 몇 가지 사업들을 강제로 하는 뭘袁횬?편성해서 국회로 보내 왔다. 교육지원특별회계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고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누차에 걸쳐 정부 측에 교육재정에 관련한 특별회계는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회계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국회 경시의 사례라고 말씀드린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정부도 발표한 고교무상교육부분이 있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 오지 않고 있다. 1.7조 들어 가가는 예산인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3당 정책위의장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가 5자 협상테이블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고 계속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전혀 그 협상에 전혀 응하질 않고 있다.
홍보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예산 등, 문제 예산은 100% 삭감해서 민생예산을 증액해 활용하는 것은 매해 해오고 있는 것이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 우리당이 이미 8월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철될 경우 상당액의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에서 예산마켓 플랫폼을 개설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는 예산, 해줬으면 하는 예산 제안을 받고 있다. 적극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게 각 상임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해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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