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관련 내년 예산 865억"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
"올해보다 35%↑…대폭 깎겠다"


[ 은정진 기자 ]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예산 860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확인한 관련 예산이 약 86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났다”며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국가 이미지 홍보, 태권도 진흥 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전액 삭감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맡아 온 예산이) 골치가 아픈 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완전히 삭감하면 외교적·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주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금 형태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면 되지 정체 모르는 단체를 끼워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과표기준 5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대책이 없으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단에 들어간 기부금과 관련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인들이 800억원을 걷었다”며 “이 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하지 않고 기업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결국 280억원의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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