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최순실 수사'

법조 산책


[ 박한신 기자 ] 검찰이 현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검사 외에 특수부의 경험 많은 검사들을 추가 차출해 수사팀을 꾸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 처벌’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 전에도) 검찰 나름대로 참고인을 부르는 등 조사하고 있었다”며 “공교롭게 수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회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어찌 됐든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속도가 언론과 국민의 의심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수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 가장 잘 안다”며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질문에는 “혐의를 찾아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수사를 지휘하듯 기사를 쓰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독일로 건너간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을 사유화한 통로로 의심받는 비덱스포츠와 더블루케이 지분을 현지 동포 등에게 넘긴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계좌 추적 등 국제 수사는 (검찰)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빌딩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등 일련의 큰 수사에서도 검찰은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과는 초라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궁금해진다.

박한신 법조팀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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