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변수 뺀 기업환경 5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


[ 이상열 기자 ] 한국이 올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작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25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190개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3년 연속 ‘톱5’에 들어간 것이고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해결(작년 2위→올해 1위), 퇴출(4위 유지) 등의 항목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전기공급 부문은 전기시설 설치 소요 시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법적분쟁해결은 민사소송법이 조정 및 화해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결과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31위), 통관행정(31위→32위), 자금조달(42위→44위)은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를 10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해 점수를 매긴다. 창업을 예로 들면 1인당 국민소득의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 국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 단계 수, 소요시간, 비용, 최저자본금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평과 결과는 정부, 냅? 금융, 노동 등 다방면에서 기업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와는 차이가 크다. 한국은 올해 IMD 평가에서 61개국 중 29위, WEF 평가에선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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