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전면 인적쇄신 서둘러라"
여야 긴급 의총…박 대통령 "심각성 인식, 심사숙고"
'최순실 특검' 도입, 새누리·민주 당론으로 채택
무기력증에 빠진 공직사회 "우린 뭐냐…일이 손에 안 잡힌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등 예정대로 발표한다지만
리더십 부재에 정책집행 차질 우려…경제활성화 대책도 동력 상실
"대통령 주재 경제관련 회의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 이상열 / 김주완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정이 ‘올스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약화) 현상을 넘어 국정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국정을 이끄는 세 축인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휩싸여 ‘본업’을 뒷전으로 밀어놨다. 여야는 2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최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입장을 들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파문으로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은 멈췄다. 이날 처음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최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커지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도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남은 1년4개월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국호’가 자칫 리더십 부재 속에 난파할 수 있다는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로 학자는 “국격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 어느 누구도 수습에 나서려는 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기밀문건까지 취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무기력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져 국정이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걱정이다.
관가에선 물론 표면적으로는 “과거에도 대통령 관련 비리가 많이 터졌다”며 “정치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등 당초 잡혀 있던 업무 일정을 별 차질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부동산 대책도 예정대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문제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은 예정대로 이달 말께 발표하고 부동산대책도 아파트 가격 등 지표를 보면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은 다르다. 대통령 및 청와대의 리더십과 권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제대로 발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살려야 할지, 정리하고 빅2 체제로 재편할지 결단이 필요하다”며 “과연 이런 결정을 몇몇 장관만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경우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번에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국정 과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는 대부분 국회를 설득해가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같은 일상적인 대통령 주재 경제 관련 회의조차도 개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체력도 약해진 상황이다. 지난 3분기까지 건설 투자와 정부 재정으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수출 부진과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위축 등 악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정까지 마비되면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와 청와대가 무력화되는 사이 정책 주도권이 급속하게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소득세 인상, 경제민주화법안 등 야당이 주장해온 정책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채택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상열/김주완 기자 mustafa@hankyung.com
여야 긴급 의총…박 대통령 "심각성 인식, 심사숙고"
'최순실 특검' 도입, 새누리·민주 당론으로 채택
무기력증에 빠진 공직사회 "우린 뭐냐…일이 손에 안 잡힌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 등 예정대로 발표한다지만
리더십 부재에 정책집행 차질 우려…경제활성화 대책도 동력 상실
"대통령 주재 경제관련 회의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 이상열 / 김주완 기자 ]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를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정이 ‘올스톱’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약화) 현상을 넘어 국정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국정을 이끄는 세 축인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휩싸여 ‘본업’을 뒷전으로 밀어놨다. 여야는 2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즉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최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의 입장을 들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커지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도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남은 1년4개월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국호’가 자칫 리더십 부재 속에 난파할 수 있다는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로 학자는 “국격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일이 터졌는데 어느 누구도 수습에 나서려는 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받은 충격은 크다.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기밀문건까지 취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무기력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부동 현상이 심해져 국정이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걱정이다.
관가에선 물론 표면적으로는 “과거에도 대통령 관련 비리가 많이 터졌다”며 “정치 이슈에 연연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등 당초 잡혀 있던 업무 일정을 별 차질 없이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과 부동산 대책도 예정대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문제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은 예정대로 이달 말께 발표하고 부동산대책도 아파트 가격 등 지표를 보면서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밑은 다르다. 대통령 및 청와대의 리더십과 권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제대로 발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살려야 할지, 정리하고 빅2 체제로 재편할지 결단이 필요하다”며 “과연 이런 결정을 몇몇 장관만으로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할 경우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번에 풀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등의 국정 과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는 대부분 국회를 설득해가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들인데 이제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의 같은 일상적인 대통령 주재 경제 관련 회의조차도 개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체력도 약해진 상황이다. 지난 3분기까지 건설 투자와 정부 재정으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수출 부진과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위축 등 악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정까지 마비되면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정부와 청와대가 무력화되는 사이 정책 주도권이 급속하게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인·소득세 인상, 경제민주화법안 등 야당이 주장해온 정책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채택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상열/김주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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