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 정태웅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과 GSOMIA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그동안 미국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해왔다.

일본은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0기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2018년까지 모두 2조엔(약 21조9542억원)의 예산을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정보공유가 이뤄지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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