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자, 작년 8000명…3년 새 7배↑

작년 미상환자 7912명


[ 이상열 기자 ] 취업한 뒤에도 학자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지난해 상환대상자는 8만6715명으로 이 중 7912명은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49.5% 급증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65억5900만원이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2012년 1104명에서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늘다가 지난해엔 80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4년 새 7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다가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가 속출하는 것은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환대상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환대상자는 2012년 1만287명에서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377명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8만671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대출금 상환대상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9.1%로 다시 높아졌다. 대출 상환대상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젊은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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