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명조끼 국산으로 속여 63억 '꿀꺽'

인증서 위조해 군 등에 납품

경찰, 브로커 등 58명 입건


[ 마지혜 기자 ] 군인과 공무원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명조끼와 방한복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질 낮은 중국산을 납품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업무방해·입찰방해·사기 등 혐의로 조달 브로커인 안모씨(43)를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안씨 등은 군 등에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받기 위해 가짜 재봉기계로 연출한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원을 속였다. 직접생산증명서란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다는 인증서로, 관공서와 계약하는 데 필요하다. 직접 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또 다른 기관인 조달청 관계자도 가짜 서류로 속였다. 제품 검수 담당인 현직 군인 남모씨(40)에게는 편의를 봐달라며 1750만원의 뇌물을 줬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0억원 규모에 달하는 122개 계약에 입찰했다. 이 중 낙찰된 48건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물품을 납품하면서 63억원을 챙겼다. 고완창 도봉서 수사과장은 “직접 생산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업체의 직접 생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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