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퍼부어도 실적은 '흐림'…중기 수출지원 심층평가 착수

기획재정부, TF 구성


[ 황정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심층평가에 들어갔다.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는 등 사업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다.

▶본지 10월19일자 A1, 3면 참조

기재부는 4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중기 수출 지원사업은 14개 부처의 60여개 사업에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지원 규모는 매년 늘지만 중기 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 효율성 논란이 있어왔다. 수출에서 중기 비중은 1997년 41.8%에서 2000년 36.9%, 2006년 30.0%, 지난해엔 18.3%까지 떨어졌다.

지원은 넘쳐나는데도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오지 않는다는 중기의 불만도 정부가 심층평가를 하게 된 배경이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비슷한 중기 정책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마켓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고비즈코리아), KOTRA(바이코리아), 한국무역협회(트레이드코리아) 등이 따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원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업도 솎아낼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구조 변화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층평가팀은 다음달까지 자료 수집과 현황 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결과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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