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 추천’ 제안· ‘총리 내각 통할’ 약속
대통령 권한, 총리 이양 범위 가장 큰 쟁점
외교·국방 분야 권한 어떻게 할지 명확히 하지 않아
내각 구성되더라도 국정운영 놓고 마찰 불가피
공 받은 야당, 고심…거부만 할 땐 여론 역풍 맞을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 ‘총리 국회 추천’을 제안하고 ‘총리 내각 통할’을 약속 했다. 최순실 파문 수습의 공을 국회에 던진 것이다. 그러나 파문이 수습될지 속단할 수 없다.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논란거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통령의 권한 이양 범위다.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어느 범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손을 떼고 권한을 총리에게 줄 수 있느냐 여부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여야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총리 권한과 관련, 헌법 87조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또 헌법 86조 2항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의 ‘통할’발언은 헌법대로 총리의 역할을 존중하되 대통령으로서 국정 관여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2선 후퇴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잔여 임기의 ‘명맥’만 유지하고, 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실질적으로’라는 발언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이상으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면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되는 새 국무총리가 야당 인사를 내각에 추천할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반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로 추천된 총리가 나오면 야당 인사를 쓰는 문제를 당연히 포함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신임 총리에게 내각 구성의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정 대변인은 “신임 총리가 추천되고 임명되면 그 신임 총리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헌법에 있는 통할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국군통수권자인가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뗀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까지 총리에게 통할하는 권한을 주는 것인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헌법 74조 1항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다. 선전 포고, 계엄 선포, 긴급 조치 등 비상사태 때 국가를 지휘하는 것이 대통령 고유의 몫이다.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 경제·사회 관련부처의 내치(內治)를 통할하는 대신 대외적인 역할은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까지도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를 챙긴다 하더라도 힘이 빠진 대통령이 북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말발’이 서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위헌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형태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 국민의 선거로 통과된 헌법은 대통령과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간 거국내각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거국내각을 시행하게 되면 주요 국정현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정운영이 표류할 수 있다. 여야가 새 총리 추천 협상에 돌입하면 총리의 권한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비난의 화살 야당으로 향할수도
공을 받아든 야당의 고심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어느정도 손을 뗀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도 했다. 다만 총리 추천을 위한 대화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기엔 부담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까지 가서 정치권이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을 약속했는데 거부만 할 경우 “오만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대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단 저와 야당이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와 다르고 민심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김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와 거국내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마음도 같으리라 믿는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시급히 만나 최적의 총리를 합의해달라. 야당도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국회를 방문, ‘총리 국회 추천’ ‘총리 내각 통할’ 발언을 던진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국내각을 언급하는 등 이날 언급한 수준에서 더 뒤로 물러서면 사실상 ‘허수아비, 실물 대통령’에 불과해 청와대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공을 받은 정치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비난의 화살은 여야로 향할 수도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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