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경기도청 이전을 둘러싼 3개 지방자치단체의 긴장 모드가 무척이나 흥미롭다. 수원(인구 122만명) 내 광교로 옮길 예정인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용인(인구 100만명)이 나선 것은 지난달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내의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 이전을 제안했다. 기존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비용 200억원까지 시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 건의였다. 청사이전 비용 3300억원을 아끼자는 명분도 그럴듯했다. 광교신도시를 키워나가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론 반격도 만만찮다. 국제적으로도 대도시 반열에 들어선 두 밀리언시티의 대결에 경기도의 고민이 크다.
도청 잡아라! 수원·용인 발전 경쟁
어렵지만 이 갈등 과제에는 지방 행정의 묘미가 담겨 있다. 행정학 책에도 실릴 만한 의미 있는 사례다. 기업비즈니스 못지않은 극적인 경쟁과 시세(市勢) 싸움이 행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지역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 경쟁에는 한계도 없어진다. 시민의 법정에 올린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수원도, 용인도 논리만큼은 분명하니 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일상적 업무에서도 자치 행정에는 일이 널렸다. 도청유치전은 조금은 유별난 사례일 테지만,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보면 이런 도전과 파격은 얼마든지 더 가능해진다. 지난 7월 원미·소사·오정 등 관내의 구(區)를 아예 없앤 김만수 부천시장의 창의행정도 돋보였다. 지자체의 발전 경쟁은 결국 인구 확보 전쟁으로 이어진다. 인구를 인접 지자체에 뺏기면 낙제급, 겨우 유지나 하면 B급, 유치해내면 A급 시장이다. 서울과 접근성 등 기본 변수는 있지만 기업유치전이나 산업단지의 성패에서 단체장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런 ‘행정 시장’과는 다른 ‘정치 시장’도 많다. 자치 행정에 전력하는 단체장들과 달리 자기 정치에나 열 올리는 정치과잉파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자칭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그룹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여의도를 넘보는 폼이 이쪽에 가깝다.
자기정치 무대? 자칭 대권주자들
시장·지사에게도 대통령 선거를 향해 달릴 권리야 당연히 있다. 하지만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게 맞다. 시·도 행정을 팽개치고 다른 무엇을 노린다면 현직에서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자나 대리자에게 단체장 업무를 분명히 넘겨야 자치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긴다. 그래야 도청과 산하 시청에까지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하철과 상하수도, 건축과 안전, 환경과 위생 등 결재권자가 없으면 이런 모든 행정이 정지된다. 도청 지키기와 유치에 사활을 건 수원·용인 간 싸움의 심판자, 중재자역도 경기지사 몫이다.
최순실 사태의 국정 공백이 지자체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주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7개 시도 협의체인 중부권정책협의회의 첫 회의가 연기된 게 그렇다. 이런 판에 시장·지사들이 혼란을 더 부채질해서는 곤란하다. 여의도발 혼선만으로도 버거운데 일부 정치 시장들은 오히려 불안을 부추긴다. 나라의 의원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로 전락한 여의도가 제구실 못하는 탓이 크겠지만,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자기 정치나 하겠다면 말 없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까. 과잉정치를 배제하고 독립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지방자치인데 정치 시장들은 생활민주주의를 역행하려 든다. 3류 정치가 지방 행정까지 진흙탕으로 만들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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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이전을 둘러싼 3개 지방자치단체의 긴장 모드가 무척이나 흥미롭다. 수원(인구 122만명) 내 광교로 옮길 예정인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용인(인구 100만명)이 나선 것은 지난달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내의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 이전을 제안했다. 기존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비용 200억원까지 시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 건의였다. 청사이전 비용 3300억원을 아끼자는 명분도 그럴듯했다. 광교신도시를 키워나가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론 반격도 만만찮다. 국제적으로도 대도시 반열에 들어선 두 밀리언시티의 대결에 경기도의 고민이 크다.도청 잡아라! 수원·용인 발전 경쟁
어렵지만 이 갈등 과제에는 지방 행정의 묘미가 담겨 있다. 행정학 책에도 실릴 만한 의미 있는 사례다. 기업비즈니스 못지않은 극적인 경쟁과 시세(市勢) 싸움이 행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지역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 경쟁에는 한계도 없어진다. 시민의 법정에 올린다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 수원도, 용인도 논리만큼은 분명하니 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일상적 업무에서도 자치 행정에는 일이 널렸다. 도청유치전은 조금은 유별난 사례일 테지만,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보면 이런 도전과 파격은 얼마든지 더 가능해진다. 지난 7월 원미·소사·오정 등 관내의 구(區)를 아예 없앤 김만수 부천시장의 창의행정도 돋보였다. 지자체의 발전 경쟁은 결국 인구 확보 전쟁으로 이어진다. 인구를 인접 지자체에 뺏기면 낙제급, 겨우 유지나 하면 B급, 유치해내면 A급 시장이다. 서울과 접근성 등 기본 변수는 있지만 기업유치전이나 산업단지의 성패에서 단체장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런 ‘행정 시장’과는 다른 ‘정치 시장’도 많다. 자치 행정에 전력하는 단체장들과 달리 자기 정치에나 열 올리는 정치과잉파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자칭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그룹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여의도를 넘보는 폼이 이쪽에 가깝다.
자기정치 무대? 자칭 대권주자들
시장·지사에게도 대통령 선거를 향해 달릴 권리야 당연히 있다. 하지만 선택을 분명히 하는 게 맞다. 시·도 행정을 팽개치고 다른 무엇을 노린다면 현직에서는 물러나는 게 좋겠다. 법적 절차에 따라 후임자나 대리자에게 단체장 업무를 분명히 넘겨야 자치 행정에 공백이 안 생긴다. 그래야 도청과 산하 시청에까지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하철과 상하수도, 건축과 안전, 환경과 위생 등 결재권자가 없으면 이런 모든 행정이 정지된다. 도청 지키기와 유치에 사활을 건 수원·용인 간 싸움의 심판자, 중재자역도 경기지사 몫이다.
최순실 사태의 국정 공백이 지자체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주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7개 시도 협의체인 중부권정책협의회의 첫 회의가 연기된 게 그렇다. 이런 판에 시장·지사들이 혼란을 더 부채질해서는 곤란하다. 여의도발 혼선만으로도 버거운데 일부 정치 시장들은 오히려 불안을 부추긴다. 나라의 의원이 아니라 지역의 의원들로 전락한 여의도가 제구실 못하는 탓이 크겠지만,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자기 정치나 하겠다면 말 없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까. 과잉정치를 배제하고 독립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지방자치인데 정치 시장들은 생활민주주의를 역행하려 든다. 3류 정치가 지방 행정까지 진흙탕으로 만들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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