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원로들 "중대 위법땐 국회가 탄핵소추권 행사를"

국가전략포럼서 주장

근본 해결책으로 개헌 제시


[ 김기만 기자 ] 범(汎)여권 정치 원로들은 9일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대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연 ‘비상시국 토론회’에서 “헌법정신과 헌정절차에 따라 오늘의 난국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전략포럼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10여개 사회단체 연합체다. 2014년 발족해 매월 국가전략정책 토론 모임을 열어오고 있다.

개회사를 맡은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회장은 “1876년 문호 개방 이후 대한민국은 14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성과 참회를 통해 제2의 개국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기도 한 5년 단임 대통령제 폐단을 바로잡는 권력구조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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