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세종포럼에서 강연

'방송통신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주제
주명건 이사장 "방송·통신·인터넷 경계 무너진다"


[ 김봉구 기자 ] 세종대는 10일 세종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세종포럼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참석해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 및 정책 방향’ 주제의 초청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조찬특강에서 “가계통신비에 영향이 큰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소비자 보호 등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지정해 고시했으며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선 20% 요금할인 제공을 공시토록 해 가계통신비가 2013년 15만2792원에서 올해 14만5847원으로 4.5%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분야에선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윤리교육 △불법 유해정보 규제 등을, 방송 분야의 경우 △방송사업자 인·허가 △방송의 공적 책임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주제로 열강했다.

이날 포럼을 주例?세종연구원 주명건 이사장은 “재난 발생시 빨리 알리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방송·통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신속한 재난보도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지진 자동자막 시스템 고도화 및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면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융합·결합해야만 한다”고 주문한 주 이사장은 “세종연구원은 국가 정책과 비전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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