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조치 발동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규범위반 국내조치들은 과감히 철회해야한다는 것.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대선과 한국경제·외교안보에 대한 시사점’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선 기간 중 공약과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원장은 “최근 한미 FTA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FTA 개정 협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출 손실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TPP 폐지 여부에 대해 허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는 불공정하고 미국을 유린하는 협정으로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河ㅐ繭箚?비난해왔기 때문에 TPP탈퇴는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TPP가 폐기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발 보호주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석영 전(前) 주제네바대사(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TPP 탈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미 FTA, NAFTA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할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선과 동시 진행된 의회선거 결과 양원 모두 공화당 우세인 기존 체제를 다시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TPP 협상은 기존 양원체제에서 협상됐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강화한다 해도 공화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극단적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비책으로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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