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산업 육성 위해 규제프리존법 통과돼야"
탄소섬유산단 경쟁력 갖춘 전주
23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지역균형발전 측면 감안해 평가해야
[ 김정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탄소섬유 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47·사진)은 지난달 27일 전주시청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국은 탄소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독일처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께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탄소산단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5년간 총 2977억원(국비 710억원, LH 2267억원)을 투입해 전주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4개 시·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편입됐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탄소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0.5보다 낮은 0.446으로 나왔다. 조사 항목 중 비용편익 점수는 기준치인 1.0에 근접한 0.97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책성 평가에서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도 적어 탈락했다는 게 전주시 측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지방의 대형 사업은 비용편익 점수가 0.9 이상만 되더라도 대부분 경제성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점수 0.5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주시 측은 탄소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강소기업 국가로 전환시킬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력은 확보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만 유치하면 곧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64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3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재정 지원의 근거인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김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의 지역전략산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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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산단 경쟁력 갖춘 전주
2300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지역균형발전 측면 감안해 평가해야
[ 김정훈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탄소섬유 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합니다.”김승수 전주시장(47·사진)은 지난달 27일 전주시청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소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한국은 탄소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독일처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께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탄소산단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5년간 총 2977억원(국비 710억원, LH 2267억원)을 투입해 전주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4개 시·도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편입됐지만,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탄소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0.5보다 낮은 0.446으로 나왔다. 조사 항목 중 비용편익 점수는 기준치인 1.0에 근접한 0.97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책성 평가에서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도 적어 탈락했다는 게 전주시 측 설명이다. 김 시장은 “지방의 대형 사업은 비용편익 점수가 0.9 이상만 되더라도 대부분 경제성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점수 0.5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주시 측은 탄소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강소기업 국가로 전환시킬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인력은 확보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만 유치하면 곧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64개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3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신청한 27개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고, 재정 및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재정 지원의 근거인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김 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의 지역전략산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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