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체부 예산 1748억 삭감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 1748억원이 국회에서 삭감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7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차은택 예산 가운데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예산,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예산 등 총 1748억5천500만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대신 전체 문체부 소관 예산은 2168억원 증액됐다. 관광진흥기금 등 2132억원이 감액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300억원이 증액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의결 후에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도 벌어졌다.

조 장관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업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천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역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신시장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훼손된다"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역시 문화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문체부가 자체 삭감한 900억원 이상의 삭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냐"라며 "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생각해보라. 문체부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장관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도 의원은 "가상현실콘텐츠 사업만 해도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공모작들 가운데 어떤 작품이 당선됐는지도 밝히지 않지 않았냐. 결국 알고 보니 차은택 사업으로 드러났고, 문제가 되니 국회에서 삭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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