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최순실 등과 상당부분 공모…기소는 불가"(상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서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 씨가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다수의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받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 및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또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47·구속) 측근의 KT 전무 발탁, 최씨와 차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행위가 모두 최씨 혹은 차씨를 비롯한 최씨 측근 인사들의 이권 챙기기를 도운 결과가 됐다고 봤다.

검찰은 '비선 실세'인 최씨를 위해 '수금책'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앞으로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정확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