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라인을 강경파로 채우고 있다. 안보정책 총괄조타수인 국가안보보좌관에 초강경 대북정책을 주장해 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을 내정했다. 플린은 오바마 정부의 소극적 군사정책을 비판하다 대장 승진에서 탈락한 퇴역장성 출신이다. 플린과 함께 발표된 법무장관 내정자 제프 세션스, CIA 국장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도 강성 인사들이다.
강한 미국을 외교 군사분야에서도 밀고 나가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다. CNN이 ‘타협을 모르는 안보주의자 3명이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갈 것’이라고 진단한 그대로다. 북핵 해법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나온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게 된다. 플린은 지난달 일본 방문 때 “북한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선 안 된다”며 체제붕괴론까지 거론했다. “우리는 경제력이라는 분명한 대중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대중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검토될 것이란 게 외교가의 공통된 관측이다.
플린은 엊그제 방미한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미 동맹은 핵심(vital)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혈맹으로 유지돼온 한·미 관계의 지속의지가 확인된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북하다.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화는 이번 방문에서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등 여러 분야의 오해가 드러난 만큼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혈맹의 가치도 재인식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롤모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레이건이 강한 압박으로 옛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트럼프의 북핵해법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는 분명히 차이 날 것이다. 소위 민족 공존을 앞세운 낭만적 대북정책은 설 자리가 사라졌다. ‘마지막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급물살이 예고되고 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한 미국을 외교 군사분야에서도 밀고 나가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다. CNN이 ‘타협을 모르는 안보주의자 3명이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갈 것’이라고 진단한 그대로다. 북핵 해법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롭고 과감한 접근이 나온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게 된다. 플린은 지난달 일본 방문 때 “북한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선 안 된다”며 체제붕괴론까지 거론했다. “우리는 경제력이라는 분명한 대중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대중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이고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검토될 것이란 게 외교가의 공통된 관측이다.
플린은 엊그제 방미한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미 동맹은 핵심(vital)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혈맹으로 유지돼온 한·미 관계의 지속의지가 확인된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북하다.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화는 이번 방문에서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등 여러 분야의 오해가 드러난 만큼 더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혈맹의 가치도 재인식시켜야 한다.
트럼프의 롤모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레이건이 강한 압박으로 옛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트럼프의 북핵해법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는 분명히 차이 날 것이다. 소위 민족 공존을 앞세운 낭만적 대북정책은 설 자리가 사라졌다. ‘마지막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급물살이 예고되고 있다.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