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대통령 탄핵' 당론 확정…발의 시기엔 이견

우상호 "통과 확실할 때 하겠다"
안철수 "발의 늦출 이유 없다"
총리 추천 놓고도 입장 차이


[ 임현우 기자 ]
야권이 ‘최후의 카드’로 남겨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검찰이 전날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공모자’로 못 박은 데다 청와대가 퇴진을 거부하고 역공에 나선 이상 탄핵 외엔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탄핵 추진 속도 등을 놓고 야당 내에서도 견해차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추진과 이를 위한 실무기구 설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해 국정을 수습할 해법은 이제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도 접촉,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은 탄핵 추진을 강조하지만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촛불로 퇴진운동을 계속하고 정치권은 이와 병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원론적인 견해를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도덕적·법적 요건이 갖춰져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야권이 곧바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 비박계 32명이 탄핵 추진에 동의했지만 탄핵안 통과까지 장담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소장에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는 성립됐다고 본다”면서도 탄핵안 발의 시점은 “통과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주 중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만에 하나 헌재에서 기각되면 대통령 임기는 완전히 살아난다”(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의 전제인 새 총리 추천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할 새 총리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탄핵을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총리 선임”이라고 말했다. 단독 영수회담을 철회했던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총리 추천에 대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안 濱쨈募쨉?뭘 물어보느냐”며 난감해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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