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소형임대 3만가구] "주거난 해결에 도움" vs "도시계획 근간 뒤흔들어"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 홍선표 기자 ] 서울 역세권 토지(승강장 기준 반경 250m)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풀어 단기간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일본 도쿄,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고밀도·고층 개발이 더딘 서울 역세권을 집중 개발해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계획의 근간인 토지 용도제와 용도용적제 등을 허무는 정책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역세권 지역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대중교통망과 상업·문화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더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역세권 개발밀도는 평균 160%로 시내 상업지역 평균 개발밀도인 307%보다 현격하게 낮다. 박진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장은 “상업지역 뒤편에 자리잡은 주거지의 용도를 올려 블록형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역세권 청년주택 단지에 들어가는 공공임대 주택 비중이 10~25%에 불과한데 사업주에게 지나친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확한 임대료 책정 규정이 없어 청년층이 고가의 임대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우미경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은 “핵심 도시계획규제들을 풀면서까지 공급하는 주택이지만 임대료는 일반 민간 주택과 별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준비하던 부지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로 끌어들이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