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주택대출 개편] "실수요자 대출까지 조여…부동산 시장 악영향 우려"

주택대출 개편 여파는


[ 이해성/문혜정 기자 ]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문턱이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위축 가능성에 있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모기지 일부는 그동안 중산층 재테크용으로 쓰인 측면이 있는 만큼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디딤돌대출 조건 강화를 강하게 반대해 온 국토교통부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다. 청약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11·3 부동산 대책’이 일부 실수요자들까지 옥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예고 등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 규제에 이어 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조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8만여건에 이르는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이용 평균 금액은 1억원가량이며 전체 대출 건수 가운데 해당 주택값이 5억~6억원인 경우는 1% 남짓인 800~900여건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대출한도,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산층을 겨냥한 보금자리론(내년 15조원)은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 등이 내년부터 배제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5123만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고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보금자리론 대출약정 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3년) 혜택을 받는 경우 투기적 수요로 간주하고 처분기한을 선택한 뒤 이를 어기면 연차가 쌓일수록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신상열 대우건설 마케팅팀장은 “11·3 대책과 후속 규제로 가수요는 상당 부분 걸러졌다고 본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 등의 서민용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집 크기가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 위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성/문혜정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