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한·미 현안 많은데…외교·안보라인 비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 파행
한·중·일 정상회의 사실상 무산
북한 사이버공격 등 안보도 우려


[ 박상익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외교·안보부처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국가 리더십 부재로 인한 외교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북핵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외교 현안과 중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저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탄핵과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임성남 1차관과 안총기 2차관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각각 만나 국정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에 예정된 정상외교 일정이나 해외 인사들의 방한 일정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탄핵 심판 기간의 조약 체결과 내년 2월로 예정된 공관장 인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부는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다. 법제처가 심사 중인 조약은 15건으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기간에 정부가 이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주재 공관장 인사도 고민거리다. 대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새 대사들이 업무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탄핵 심판 중에 공관장 인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어서다.

군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국토수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은 이날 화상전군지휘관 회의를 열어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국방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과 3국 간 군사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군 내부망(국방망)이 뚫려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이 대거 유출되는 등 군의 무기력함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군 기강 확립과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등 현안이 많지만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안보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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