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휴일 반납하고 자료 검토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 열어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데다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판결한다는 게 헌재 방침이다. 박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 등 상당수 재판관들은 지난 10일과 11일에 출근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헌재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평의)를 열고 다수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심리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동 추첨을 통해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으로 결정된 강일원 재판관(14기)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던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지난 10일 오후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그는 이날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11일에도 사무실에 나와 박 소장 등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특검 수사는 물론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순실 씨 등의 재판과도 맞물려 있다. 모두 같은 시기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10기)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자료을 넘겨받은 데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의 수사 내용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이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범’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재판’ 격인 최씨 등의 재판에선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