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오직 법치만으로 가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주말을 보냈다. 어제 그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경계 태세를 당부하는 것으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앞서 두 차례 임시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국정을 다잡기도 했다. 당장은 무난하게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곧 정치권으로부터 초법적 요구들이 쏟아지면서 황교안 대행 체제를 흔들어댈지 모른다.

황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성원과 격려, 박수는 기대를 접는 것이 좋다.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촛불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탄핵 이후의 촛불은 자칫 폭력화하거나 정치적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또 여기에 편승한 야권의 초법적 요구도 기회만 엿볼 것이다. 공격과 질타, 야유만 크게 들리는 형극의 길을 걸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황 권한대행이 기댈 곳도, 따라야 할 길도 하나뿐이다. 헌법에 정해진 바와 각 법률이 규정한 대로 가는 것이다.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오버’할 이유도 없겠지만, 비굴해지거나 동정을 구걸할 필요 또한 없다. 이번 탄핵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심판일 뿐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탄핵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황 권한대행 내각 전체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런 인식하에서 황 권한대행은 법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해 담담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예단할 필요도 없다. 인용 결정이 바로 나면서 대선으로 치달아 가면 대행 기간은 의외로 짧을 수도 있다. 안보를 챙기거나 행정각부의 일상적 과업을 챙기는 것은 장관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자칫 거대 야당이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헌정질서 사수에 나서야 한다. 준법과 법치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선택 가능한 유일한 길이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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