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에 재정 보강하는 정공법으로

“당장은 경기 급랭을 막는 데 전념해야 한다.” 전직 경제장관들과 경제연구소장들이 쏟아낸 주문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위기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까지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조차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전직 장관들과 연구소장들은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라고 말한다.

특히 김준경 KDI 원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통화정책은 제약이 있는 만큼 재정을 푸는 방법으로 단기 대응력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로 내년 2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2017년 예산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하지만 재정적 대응책만 갖고는 위기 극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야당이 추경 편성에 얼마나 협조해 줄지도 변수다. 그런 점에서 유일호 경제팀이 눈을 돌려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기업투자 촉진이다. 경제팀은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매출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87%가 올해 경영성적이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수 위축과 수출 부진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511개사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1.67%, 10.79% 증가한 91조9621억원, 68조3671억원에 달한 점도 그렇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팀이 투자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야당 등이 규제프리존 등 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면 정부의 경기활성화 지원은 보다 분명히 시장에 전해질 수 있다. 포기할 때도, 실망할 때도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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