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변수가 면세점 선정 왜곡…안정적 경영능력이 가장 중요"

입력 2016-12-13 18:02  

전달영 한국유통학회장


[ 정인설 기자 ] 오는 17일 3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전달영 한국유통학회장(충북대 경영대학장·사진)은 13일 “야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사업권이 특혜라고 얘기하지만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재무건전성과 유통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면세점은 일종의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해외 명품 등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는 곳을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994년 설립된 유통학회는 회원 수 500여명의 국내 최대 유통전문 학술모임으로 면세점 관련 법률과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회장은 정치적 변수가 면세점 선정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의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로비 의혹을 받는 일부 업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어서 면세점 심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면세점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이어 “관세청 얘기대로 선정 업체의 비리가 나중에 특검 수사로 밝혀지면 그때 사업권을 박탈하면 된다”며 “이런 부분을 예단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은 면세점을 누가 잘 운영할 수 있느냐만 보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허가권을 쥐고 있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회장은 “한국 면세점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내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라며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진입장벽을 낮춰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면세점 허가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 역량과 재무안정성 같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면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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