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월 30만원?…직능원의 뜨악한 제안

현장에서

모든 소득에 10% '시민세'
고용부 "현실성 없어 불가능"
직능원 "공식 의견 아니다"


[ 백승현 기자 ] 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한국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가구의 82%가 혜택을 입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 방법도 내놨다. 공동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10% 세율의 ‘시민세’를 부과해 110조원을 확보하고 화력·원자력 발전에 탄소세·원자력안전세 등 환경세를 물려 30조원,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0.6%의 세율을 매겨 30조원을 모을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1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18%는 부담이 늘지만 82%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두 연구자의 제안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및 세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파격적 제안’에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뜨악한 표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발주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연구 결과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직능원도 공식 의견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용순 직능원장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연구원들의 일상적인 연구 결과 발제 중 하나로 직능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승현 지식사회부 기자 argo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