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발전 발목잡는 이익집단들, 이번엔 약사인가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그때마다 이익단체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되는 일이 없다. 정부가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용 자판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약사단체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가 밤이나 주말에도 자판기를 통해 약사와 상담한 뒤 약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대한약사회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의료영리화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모두 문을 닫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번 약국제가 있다지만 이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편의점에서 일부 약을 팔고 있지만 극히 한정적이다. 화상 판매기 도입은 바로 이런 점들을 개선하자는 게 목적이다. 한국이 처음도 아니다. 약사회는 자판기가 일부 자본가의 수익만 불려주고 국민 건강에도 나쁘다고 강변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다. 화상 자판기를 통해 약품의 오남용 우려 없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국민에게도, 동네 약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규제개혁 얘기만 나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게 한국의 이익단체들이다. 원격의료가 28년째 시범서비스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막힌 탓이다. 일본은 원격의료 허용에 약 택배로, 중국도 인터넷병원 설립에 온라인 약 배송으로 질주하는데 한국만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익단체 반대만 아니었으면 의료개혁에서 가장 빨랐을 한국이 지금은 가장 뒤처진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로스쿨을 끊임없이 흔들며 과거의 사시(司試) 신분제로 돌아가려는 법조단체도 다를 게 없다. 법률시장 개방을 막는 세력도 법조단체다. 농업개혁은 농민단체가, 노동개혁은 노동단체가 극렬하게 저항한다. 공공·교육·금융개혁도 다를 게 없다. 약사회는 화상 자판기 도입까지 무산시키려 든다. 이익단체들은 툭하면 정부를 비판하지만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진짜 주범은 바로 이들이다. 앞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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